| 밤샘주차, 근본적인 대책마련 절실 허술한 차고지 증명제도이 부추겨 |
| 2011년 04월 01일(금)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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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의 밤샘주차 & 차고지 증명제도의 허술
최근 덤프트럭 등의 밤샘주차 및 도로주차로 각각 3명과 1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인원 부족과 차고지 증명의 허술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불법주차를 뿌리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했지만 최근에는 단속 차량과 공무원은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광산구가 밝힌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36명이 투입돼 총 200건 적발에 54건은 관내처리, 146건은 적발 이첩했다. “불법주차를 뿌리 뽑겠다”며 선포하고 벌인 전쟁 치고는 6개월간 겨우 12일 단속일수에 그쳤다.
2011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77건을 적발해 60건을 이첩했으며, 인원은 12명에 단 4일 단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덤프트럭의 밤샘 불법주차 원인 중에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편법운영도 한몫을 하고 있다.
법으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허가된 주차장에서는 주차허가 대수 외에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주차 사용료만 내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주다 보니 실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서라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오면 차량 등록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광산구 산정동 모 차고지의 경우 “5톤 트럭은 13만원에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준다”며
저희가 싸다고 소문나서 모두들 이쪽으로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월별 수시로 밤샘 불법주차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안 된다”며 “주로 외주 차량들이 차고지까지 갈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 일선 자치구,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다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광산구 진곡산단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2.5t 이상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나주와 장성 등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편법으로 임대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집 근처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처벌기준이 최대 2배로 강화됐지만 자가용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저녁 광산구 신가동 진만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표지판만 있을 뿐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되어 밤에는
주정차하는 차들로 가득, 평상시에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주민 C모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이 목적인데 보호는커녕 밤에 주정차를 하는 차들로 골목 사거리에서 오는 차들의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어 운전도 조심스럽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출퇴근길 맞춤형 주정차 지도’를 이달부터 실시, 등굣길에 나선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가려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지켜 볼일이다.
광산구는 주요 간선도로(10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37개소), 상습 정체 구역(46개소) 등 총 93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점검해 불법 주정차적발 건수는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은 1천571건이라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출퇴근길 주요 지점 점검을 계속하겠다”며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