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정 위한 6대 해법 제시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민생특위서 |
| 2011년 04월 01일(금) 17:10 |
롯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가급등, 전세대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
에 이르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 실기,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 외형위주
의 성장정책 등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5%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6
대 해법을 제시했다.
1, 기준금리 적정수준 상향 조정
이용섭 의원은 기준금리를 연내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심
리를 차단하고 환율수준의 적정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오기 전 기준금
리 5.25%와 비교할 때 현재 기준금리 3.0%는 현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 가계부채 종합대책 즉시 발표
이 의원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고
정금리 대출로 전환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p 인상(2%→3%)되면서 7조원 이상의 가계이자 부담이 증가했
음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것
이 의원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산서민과 고소득자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부는 고환율 유지를 위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경우 달러당 1,0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예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에 1달러당 평균 환율이 929원이었으나, MB정부 출범 후고환율정책으로 인해 1,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도 1,11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져도 무역수지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4, 서민생활 안정 위해 유류세 인하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하를 통해 가격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소비절
약을 통해 고유가문제를 극복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 여건이 2008
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할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가하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가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현재 걷고 있는 것은 국회가 법에서 정해준 탄력세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5, 전세대란 해소 위해 전월세 상한제 즉각 도입
이 의원은 도시 중산서민의 전월세 문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하는 것임 한시적으로 전
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전세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가건물에 대해서 2002년에 도입했고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연간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는 임대인에게 적정수입을 보장하면서 임차인의 권
리도 보호하는 상생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6, 인위적 부동산 활성화 조치 중단
이 의원은 지금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를 줄이는 경제안정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로 3.22 부동산 활성
화 대책」등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득세 완화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며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취득세 감면은 부자감세 연장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