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제 시행 광산구, 1년 이내 미착공 또는 중단 건축물

2011년 04월 08일(금) 15:23

광산구는 이달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예고제는 신고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광산구는 사전 예고제가 건축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00년 이후 건축신고가 접수된 것 중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200여건을 대상으로 미준공 배경, 준공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