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거쳐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

2011년 04월 08일(금) 15:24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불구, 국회의 청문회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