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논란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기획재정 “유가 인하 도움 집중적으로 살펴” 단순한 선언적 성의 표시 수준 가능성 관측

2011년 04월 08일(금) 15:2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포럼에 참석해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유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금 조정 시 조정한 만큼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 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의 유류세 인하 검토 발언에 대해 "(총리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데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읽힌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재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유가 상한선이나 인하폭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유류세 인하 계획에 대해 "적절한 가격대에 적절한 시점, 적절한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최근 '유류세수 1조원 증가' 보도가 나온 뒤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지 이를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세를 먼저 인하해 '성의표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유가의 3%에 불가한 관세를 내린 다음에도 유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유류세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