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금 횡령 연구원 무더기 적발 검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 구속 |
| 2011년 04월 08일(금) 15:57 |
광주지검은 국가 R&D 자금을 착복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소속 연구원 J씨와 K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연구비 횡령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L씨 등 연구원 2명과 중소기업 운영자, 납품업자 등 8명을 업무상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J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물품 납입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 2400여만원을 착복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K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J씨와 같은 수법으로 운영비와 연구비 4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연구원들은 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특성상 R&D 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연구비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특허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들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급 엘리트 연구원들이 지능적으로 국가 자금을 빼돌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