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노사 양측 신뢰 회복 촉구 광주지법,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해소 주문 |
| 2011년 04월 08일(금) 15:58 |
광주지법 제10민사부(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 35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벌였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에서 "문구 하나를 두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노사 간 신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 정신이 만약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동정신이었다면 사측이 노조에 뭔가를 배려하고 노조도 사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노사의 분위기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재판이 논쟁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정신이 뭔지 생각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주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사측은 "지난해 노사 단체협약에 2년간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명문화 돼 있고,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서는 노조가 지난달 17일 파업을 의결한 행위까지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서 문구인 '파업을 확정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에 대해 "이번 파업에 한정된 것이다"는 입장과 "17일 파업 의결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까지 노조의 단일 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령했으며 28일 사측의 입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측은 이날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