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급 직접지불로 법률안 개정 이용섭 의원, 영세 하수급 자금난 개선 기대 |
| 2011년 04월 15일(금)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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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등 16건 법안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경제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 계약에 있어 하도
급대금지급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경우 발주자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
하는데 동의하여야 국가계약에 입찰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제27조의4)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성실하게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
품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불법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
아 영세하수급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 1년 동안 1회만 부정행위를
하여도, 이후 1년 동안 발주자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계약에 입찰참가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급 직접지불제가 도입됨으로써 공공공사나
물품계약에 있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영세 하수급인의 자금난
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