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진통 대검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여야 대립 |
| 2011년 04월 15일(금) 14:57 |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와 특수청 설치 문제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여당이 불참한 야당 의원들만의 회의로 진행됐다.
당초 여당의 검찰소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었으나 특수청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한 의견 차를 보이자 퇴장, 민주당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특수청 설치와 관련, 한나라당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은 특수청 설치 가정 하에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자 장 의원이 퇴장하게 된 것.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 대검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데에는 여야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실제로 대검에 대한 수사권 제한을 명문화하는 여부에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다른 법들로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권고 형식을 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다른 쟁점들은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대검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 문제는 최종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