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 전담팀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 퇴직 공무원 활용 업무공백 없애

2011년 04월 22일(금) 11:33

광산구는 거액의 상습 체납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광산구는 발표한 재정운용 건전화 계획의 핵심은 ‘건전재정 지원팀’(이하 지원팀) 구성을 발표했다.
전담 조직 구성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 공백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산구가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짜낸 ‘묘안’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체납세 확보를 포함한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직 공무원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퇴직한 공무원(6급 이하) 중 희망자를 선정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지원팀에 합류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팀에는 현직 공무원 중 6급 1명, 7급 이하 2명 그리고 퇴직공무원 등 6명으로 모두 9명이 체납세 확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원팀은 2개조로 편성돼 체납세 확보에 나서며, 특히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서나 등기우편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해 실시간으로 처리해 체납자가 출금하기 전에 신속히 압류할 수 있다.
지원팀은 이와 함께 신용등급 1~7등급의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업무도 맡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전재정 전담팀 구성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