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최초 체불 방지 조례 제정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 |
| 2011년 04월 22일(금) 11:38 |
광산구의회에서 사업주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금지를 명시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이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부의장이 광주 최초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광산구가 발주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광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공포에 따라 앞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임금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지 않겠다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 및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사업자는 체불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광산구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는 대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 있을지도 모를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광산구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광산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잘 한 업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체불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포된 조례가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사업문화가 뿌리내리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