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 토론회 이용섭 의원 21일 국회 대강당서 |
| 2011년 04월 22일(금)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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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최근 유류세 인하 및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송분야 세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수송 분야 세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맡았으며, 지정 토론자로는 김형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한림대 김승래 교수, 소비자를 위한 시민 모임 김창섭 교수, 녹색교통 민만기 이사,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석유가격의 급등시마다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또는 환급이 거론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유류세 인하 역시 소비층을 중심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국제비교가 아니라 유류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의 최종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라며 이를 근거로 유류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에너지가격개편이 있었던 2005년 이후 대기 환경오염 보전을 위한 정책노력, 자동차 기술의 발전, 자동차 연료의 개선 등으로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박사는 석유제품에 대한 적정세율의 산출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소비로 인한 대기환경오염배출비용과 혼잡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석유제품의 소비와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행 자동차세는 차량 간의 연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연료의 친환경적 소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현행 석유제품에 대해 이중, 삼중 부과되는 세금도 문제가 있다며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근거가 미약한 세목이나 세금의 부당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폐지하고 현행 유류세를 연료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의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게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나 면세카드 등을 통한 보조가 병행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한 차례 전문가 간담회(5월)와 4차(6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 발표하고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