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
| 2011년 04월 22일(금)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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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어 광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깨끗한 도심거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시기에 수완지구의 모 병원에서 개원을 알리는 불법광고물로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있다.
광산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다량의 불법광고물게재는 마치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어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
병원의 광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남발되는 병원의 불법광고물.
비단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모 병원뿐 아니라 상당수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마을버스와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적으로 광고를 해대고 있어 볼썽사납다.
남이야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는 세상인가.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인가.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도심 전체를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불법광고물로 도배해서 될 일인가.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심만 있었다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원을 앞둔 병원은 서구나 북구 민을 상대로 영업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결국 모든 환자가 광산구민이 될 텐데, 광산구에서 개원도 하기 전에 불법을 일삼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그 병원의 문턱을 누가 넘겠는가.
모름지기 광산구에 살면 광산구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대형병원이면 일반인보다 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더 크게 요구된다.
영세한 상인들이 내거는 불법광고물도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외치면서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형병원의 불법광고물은 어떠한 말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광산구의 단속과정도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고 풍선광고물도 강제집행을 통해 압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형병원의 불법광고는 너무 안일한 단속행태를 보였다.
지난주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했으면 오해를 사거나 불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만인이 평등한 법이거늘 행정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영세 상인이나 대형병원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고무줄 잣대가 아닌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굳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잣대의 길이가 똑같다고 느껴야 비로소 저항이 없을 것이다.
불법행위 앞에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고개 숙이는 행정과 법이라면 누가 이를 인정하고 지키려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