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번호판 수십년간 2개 업체 독점 정희곤 교육의원, 임시회 시정 질문서 지적 |
| 2011년 04월 22일(금) 11:50 |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은 19일 제19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자동차 번호판 제작 납품의 독과점 방치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질문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사는 2개 회사로, A사는 지난 1975년 2월부터 37년 동안, B사는 지난 1976년 12월부터 36년 동안 납품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다.
광주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연장해 독과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980년 1만2000대에서 지난달 말 52만5000여대로 50배 이상 증가해 자동차번호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자동차번호판 제작은 고도의 전문기술이나 별도 조작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광주시가 공모절차를 밟지 않아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며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지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번호판 가격 상승요인을 줄이고 구청별로 공급량을 적정배분하기 위해 서울이나 대전 등과 마찬가지로 2개 업체만 운영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간의 독과점 운영이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상반기중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개정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