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분양전환 폭리 주민에게 반환하라 21일 대법원, 광산구 아파트 주민 승소판결 |
| 2011년 04월 22일(금)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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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은 강행 법규"라며 "이를 위반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초과 분 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산정기준을 위반한 전환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던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이라며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전국적으로 잇따를 분양대금 반환 청구 등 유사소송과 민원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역으로 보면 분양전환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셈이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임대 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턱없다"며 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주민들이 우선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LH에 그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심 재판은 최근 친형 등 지인을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가 맡았었다.
선 부장은 당시 "향후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라"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