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구인제, 허위진술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도입 반대 의견 |
| 2011년 05월 06일(금) 13:36 |
인권위는 법무부가 2010년 12월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와 관련,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한 뒤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와 달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없어 헌법과 자유권 규약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진술죄 신설 조항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죄형법적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상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와 '형법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임의성에 있심이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백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키로 한 조항과 관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