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장치 부착 비용 지원 길 열려 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교통안전법안」국회 통과 |
| 2011년 05월 06일(금) 13:50 |
서 통과돼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09년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
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는
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은 버스, 택시 및 화물 영업용 자동차에 교통안전장치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
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지원이 필요한 상
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
이 가중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하는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3,118억원
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디
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으로 70만원이 부담이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하게 일었다.
이번 이용섭 의원의 「교통안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여, 운수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교통안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택시, 버스 및 화물 운수
업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교통안전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될 수 있
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