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조례안 개정 불필요" 한 목소리 광산구의회 의정자문위 2차 토론회서 |
| 2011년 05월 20일(금) 14:35 |
|
지난 13일 의정자문회의는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 3층 기회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준열 위원장과 2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광산구의회 의정자문회의는 광산구에서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놓고 자문위원 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핵심은 기전 조례안의 경우 65세가 된 농촌동의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내용을,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 모두를 연령과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집행부의 개정안을 지난 3월 18일 열린 제 174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했으며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
기획총무위원회의 따르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농촌지역에 한해 연령과 위촉횟수에 상관없이 하고 있다.
이날 의정자문위원회는 집행부인 광산구청의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한번 통장은영원한 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한 자문위원은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가 없을 경우를 예로 들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통장 모집공고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나서고 싶었지만 모집 시기를 몰라 그냥 넘어간 경우도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통장모집공고의 투명성과 기간을 늘리고 임기가 끝나기 상당 기간 전에 미리 모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한 자문위원 대부분은 조례개정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세부 규칙으로도 충분한 애용을 굳이 조례를 개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광산구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