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선 부장판사 소환 유착여부 조사 법정관리 비리 의혹 혐의 친구 강 변호사도 |
| 2011년 05월 20일(금) 15:06 |
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선 부장판사를 소환, 법정관리 기업과 관련해 친구 사이인 강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선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진정이 제기된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도 소환해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를 보완한 뒤 이달 말께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법정관리기업 관리 업무 과정에서 유착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가 친형과 법원 운전기사 출신, 친구를 법정관리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자 감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 11일 법정관리기업 관리위원회를 의정부·청주·부산·울산·광주·전주지법에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