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 병원장 적발 광주경찰청 수사2계, A씨 사기 혐의 불구속 |
| 2011년 06월 03일(금) 16:18 |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일 간단한 수술 뒤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를 남발한 광주 모 병원 병원장 A(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140명에게 '2일간 입원치료했다'는 가짜 입원서를 발급, 수술환자들이 S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술환자에게 입원료를 부담케 하면서도 입원료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청구하면 공단 조사 때 허위입원이 적발된다는 점을 파악, 입원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민간 보험사의 경우 입원을 동반한 수술 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토대로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A씨의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이 상당수였다"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병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유사한 보험금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병원 등 서너곳의 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