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헐값 매각 드러나 광산경찰, 한국농어촌공사 3명 입건 수완동 잡종지 업체에 특혜 베풀어

2011년 06월 03일(금) 16:24

광주의 대표 신도시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를 헐값으로 특정 개발업체에 매매한 농어촌공사 직원 3명이 덜미를 잡혔다.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 고위간부 A(57)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산구 수완동 잡종지 5735㎡, 도랑 등 부지 1461㎡ 등 농사용 저수지 부지 총 7196㎡(한국감정원 평가액 17억7000만원 상당)를 2008년 10월8일 B업체에 11억5000만원에 매도하는 등 6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 체결 전 B업체가 제시한 ㎡ 당 14만9000원∼16만원의 가격이 주변 토지 거래가액 기준 조성부지 시가(㎡ 당 33만원)나 연접 토지 실거래가격(㎡ 당 46만7000원)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보상평가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업체와 각각 1인 씩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부지 매매가를 산정한 뒤 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협의까지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체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공사 소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해 불용(不用)결정을 하고 불용부동산관리부에 의거, 특별 관리해야 하나 이를 등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로써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없는 해당 부지를 업체에 매매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다"며 "B업체가 좀 더 높은 가격에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거꾸로 이들이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