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 임시국회서 마련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권한대행 약속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서

2011년 06월 03일(금) 16:27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앞 세대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 사회'로 갈 것이냐, 자녀의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부채 사회'로 갈 것이냐는 국민의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로비 파문과 관련, "권력은 정의로워야 하고 시장은 공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사회적 만행"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