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노조, 노동청에 광산구 진정 가로환경미화원 7명 고용형태 부당 |
| 2011년 07월 15일(금) 17:22 |
지난 13일 광주 지역 환경미화노동조합 대리인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에 따르면 미화노조는 광산구가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고용형태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광산구의 청소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A업체 소속인 가로환경미화원 7명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광산구의 관리·감독아래 미화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2년 이상 일한 만큼 광산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화원 7명은 A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광산구에 일종의 파견 형태로 보내졌었다.
노조는 또 A업체가 운전원인 조합원에게 미화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면서 운전원 임금이 아닌 미화원 임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6월 한 달 치 차액 분을 지급해 줄 것을 광산구와 해당 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공개채용 형태 등 구(區)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광산구의 지시를 받는 입장인 만큼 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참터 무등지사 이병훈 노무사는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될 경우, 미화원들이 급여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광산구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