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음주단속 즉시 측정해야 유효 법원, 36분 흐른 후 측정 결과 인정할 수 없어 |
| 2011년 07월 29일(금) 14:46 |
광주지법은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택시기사 유모(53)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8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속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음주 후 56분, 단속시점 기준으로 36분이 흐른 후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였다"며 "면허 취소기준인 0.100%를 넘었지만 측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했던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에도 취소 수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9시10분까지 소주 1병을 마시고 20분 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이날 오후 10시6분께 측정 결과를 토대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