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추곡수매제 전환 촉구 국강현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2011년 10월 28일(금) 14:35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지난 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농산물(보리․콩) 및 추곡을 정부수매제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강현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쌀 가격은 해년마다 폭락했고, 농민은 떠나갔으며 농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쌀 부족현상은 폭락된 쌀 가격의 회복을 가져오고 있지만, 봄부터 2010년 및 2009년산을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공매방식을 포기하고 선착순 정가판매로 선회하는 등 쌀 시장의 혼란과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쌀 부족현상이 이제 시작으로 올해도 쌀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며, 작목전환으로 4만ha의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더구나 작년 같은 흉년으로 쌀값파동 등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공공비축미를 거의 소진해서 쌀 부족현상이 생겨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며, 오직 쌀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강현 의원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기하고 생산비가 보장된 정부수매제로 100만 톤 이상 매입해 양곡유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