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도가니법 제정 촉구 김은정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
| 2011년 10월 28일(금)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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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의원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족벌운영 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의 인권 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확보, ‘탈 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