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권한 vs 발목잡기 '극한대립' 윤봉근 의장 “해당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
| 2011년 12월 09일(금)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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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는 삭감 소식을 전해들은 남구 주민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문화재단 소속 직원, 노인들까지 반대를 주장하며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는 가운데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 삭감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안팎에서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존중해 줘야 한다"와 "시정 발목잡기다. 의회 권한 남용이며 날치기 처리다"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시의회 예결위 회의장 점거는 남구청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7일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를 두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해당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일 광주 남구 주민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직원, 복지재단 자치위원회 소속 노인 등 60여명은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 공무원 좌석에 앉아 구호 등을 외치고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일부 공무원들은 시의회 예결위를 찾아 상임위에서 삭감된 3억 중 일부라도 살려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도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자치위원회 소속 노인들은 빛고을, 효령 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 8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예결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삭감한 주요 예산 내역은 광주시교육청 예산 40억2천여만원과 U대회 경기장 주변 디자인 거리 조성 3억 원 등 모두 240억 원이다.
그 중에 논란을 겪고 있는 남구와 관련한 예산은 8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지나친 삭감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봉근 시의장은 "시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더욱 값진 곳에 쓰고자 예비비로 남겨두려고 한다"며 "의원들은 예결위 기능과 권한을 존중하며,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예결위원들을 설득해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의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렇게 '비공식적인' 민원 요구가 없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