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 예산 교육감 홍보에 편중 박인화,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서 지적

2011년 12월 09일(금) 14:53

광주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교육감 공약사업 홍보, 복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화 교육의원은 지난 달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시교육청 예산이 교육감 정책사업과 홍보에 집중되다보니 교육 행정의 기본인 정책기획, 교육환경시설, 장학활동 등 예산이 대폭 삭감돼 예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에 본청 인성복지건강과는 905억이 늘어난 971억(1,368%↑)원이 증액 편성됐고 교육시설과는 268억이 줄어든 361억(42%↓)원이 감액 편성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육정책홍보, 교직원업무경감, 혁신학교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 학교운영비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교과서 무상 지원 등 교육감정책사업 홍보, 복지 사업은 늘어났다.
특히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3억8,674만원에서 6억2,012만원 오른 10억687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 영재교육활성화, 재능진단육성,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학교운동경기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수용시설확충) 등이 대폭 삭감됐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2012년 예산은 오로지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예산과 이를 홍보하는 예산에 매몰돼 있으며 그 동안 급작스럽게 시도했던 정책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화 교육의원은 “교육감 취임 초기인 2011년은 처음 시도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반환점을 도는 2012년에는 치적을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인정받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예산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편성과 수월성을 함께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