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軍)공항 이번에는 옮겨가나ㆍㆍㆍ 김동철, 이용섭 기자회견서 특별법 발의 밝혀 |
| 2011년 12월 26일(월)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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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민주당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조영택(서구갑), 김영진(서구을) 의원은 25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군용 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밝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야의원 공동 발의가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난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입법 형태로 공동 발의했다”며 “8년 넘게 지지부지 하던 광주 군 비행장 이전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그동안 ‘법안 비용추계서’ 기준 소요비용이 7조 원에 달하는 예산문제 등으로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협조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다”며 “이번 여야 의원들의 특별법 공동발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됐으나 특위에 보내진 것은 겨우 3개 뿐”이라며 “지난 2월에는 국회 ‘공항특위’까지 구성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해 18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군 비행장 소음으로 공항인근 최대 33만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수십 년 간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을 설득한 끝에 이번에 국방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된 특별법안을 여야의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선정은 국방부장관이 후보지 관할 지방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국방부장관과 종전 부지 지방단체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군 공항 이전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이번 특별법 안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거쳤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위의 핵심 현안인 국방개혁법안과 함께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내년 2월 처리가 확실시된다”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주민들이 모두 뜻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