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법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이용섭 의원, 28일 기획재정위서 법안 의결 |
| 2011년 12월 28일(수) 11:08 |
이용섭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장 겸 조세소위 위원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가업상속지원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2년 유예, 계속비제도 활성화 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이 26일과 27일 각각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고 343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했다.
국회에서 세법개정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국세수입은 정부제출안보다 1,67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제출안 국세수입 205조 9,250억원 → 국회수정안 205조 7,575억원).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틀어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어 3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10:30에 전체회의를 개회,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