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 F1 세금감면 특례법 추진 27일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 2011년 12월 28일(수) 11:08 |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 위원)은 “27일 조세소위에서 F1 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F1 대회가 올림픽 등 국제행사와는 달리 순수한 스포츠보다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며 1회 개최가 아니고 수차례 개최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어렵다”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국제행사에 대하여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F1 대회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F1 대회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특히 매우 어려운 전라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수긍하고 세제감면에 대해 동의했다.
이로써, ◆ F1 대회의 경기운영 및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제작하는 물품과 국내 제작이 어려워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기운영에 필요한 특수전자설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F1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F1 조직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토록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F1 조직위ㆍ자치단체ㆍ대회시설의 시공자가 경기운영 및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경감이 이루어지게 됐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 시 됨에 따라 2012년 대회부터 2016년 마지막 대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