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확보 이용섭 의원 국회 본회의서 지원 사업비 100억원 |
| 2012년 01월 02일(월) 16:56 |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가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대에 머물고 있는데, 교체비용은 60~70만원이나 되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운수업계의 고통을 줄어주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10년 9월에 발의했고, 개정안은 ‘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12년도 예산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사업비 100억원 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 소임”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목소리가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