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버핏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섭, MB정부 ‘부자감세’ 철회 큰 의미 |
| 2012년 01월 03일(화)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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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면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억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 40% 세율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안’을 제안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에 봉착, 정부여당의 반대로 8,8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는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MB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시켰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용섭 의원은 ‘심화된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서 12월 30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여권의 쇄신파 의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은 ‘버핏세 안’의 내용을 과세표준은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세율은 40%에서 ‘38%’로 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본회의 심의 마지막 순간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를 당론으로 전격 결정해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용섭 의원은 ‘버핏세’ 법안의 취지가 ‘1%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소득의 0.1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크게 미흡하지만 ‘부자증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MB 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자감세’가 폐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자증세’ 법안이 통과된 것은 'MB 노믹스’ 정책 실패의 증거이며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덧붙여 이용섭 의원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적우세에 밀려 민주당의 ‘버핏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어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재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