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반덤핑 제소 대책마련 촉구 |
| 2012년 01월 26일(목) 16:22 |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삼성광주전자 채동석 상임고문 및 광주시로부터 미 월풀사의 삼성전자 냉장고,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박태호 신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월풀사의 삼성전자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데, 이를 조사할 미국 정부가 자칫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권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외교부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일 취임 후, 제1호 공문으로 존 브라이슨 美 상무부장관에게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판정을 요청하면서 삼성전자 냉장고의 반덤핑 마진율을 32.2% 고효율로 판정한 것은 대단한 문제이고 세탁기의 경우에도 2012년 1월 19일(미국 현지시간) 판정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나 결코 개시되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관련 TF팀을 꾸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美 상무부가 2011년 10월 냉장고 분야 예비판정 때 삼성전자 32.2%, LG전자 4%의 반덤핑 마진율을 부과”했는데, 통상교섭본부에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의 경우 자료제출 시점이 2011년 9월로서 판정을 1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늦게 제출해 관련 자료 반영이 안 된 결과이며, 앞으로 삼성전자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및 실사가 진행될 경우 반덤핑률은 상당부분 내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1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미국의 32.2%에 달하는 마진율 조치는 한미FTA체결 당사국으로서 전혀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하고 무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때 미국이 삼성전자에 대해 상계관세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만약 미국이 상계관세조치까지 할 경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광주전자에 따르면 미 상부부가 고율 덤핑 판정시 냉장고의 국내생산이 불가능해지며, 광주사업장의 경우 9억불(약 1조원)의 수출 감소 및 2012년 계획기준 약 5천억 원의 협력사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소재 협력사는 전체 협력사의 43%, 거래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덤핑 판정시 그 충격은 고스란히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지역경제 전체를 강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상계관세[相計關稅]: 국제 무역에서, 상대 수출국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수입국이 그 수출 보조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과하는 일종의 차별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