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조세지원 대상과 감면율 확대절실 전갑길, 투자 촉진과 경영여건 향상 위해 |
| 2012년 01월 30일(월) 11:44 |
전갑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광산갑)는 29일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공제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감면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법인세․소득세에 5~30% 감면율 적용 산출한 세액상당액 감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기업 기준’이 종업원 수 100명 미만·매출액 100억 미만으로 되어있다”며 “세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개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세액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이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다”며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신, 중소기업은 세율을 인하고 감세 대상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지 조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될 예정지만 중소기업인 대부분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