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기대감 커져 광산구, 불법건축 54% ↓ 큰폭 감소 |
| 2012년 02월 03일(금) 11:33 |
광산구에 따르면 26일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하남2지구에 신축된 건물 54곳을 전수 조사 한 결과 법을 위반한 건물은 9곳으로 위법 발생률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남2지구의 결과는 수완·신창지구의 위법 발생률 71%에 견줘보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완·신창지구의 신축 건물 등 19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0곳의 건물에서 위법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일관된 정책...높아진 건축법 준수
건물을 짓고 나면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대수선(가구 나누기)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하남2지구의 위법 발생률이 17%는 이례적이다.
광산구는 하남2지구의 개선된 건축문화가 그동안 원칙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한 불법행위 점검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광산구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만일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은 시공자와 건물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하남2지구의 경우 설계사무소 측에서 “처음부터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롭다”는 조언을 건물주에게 한다는 것.
‘남들도 다 하는데’...준법정신
상가나 원룸 등을 신축할 경우 음성적으로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것이 관행으로 행정력의 한계와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인식이 빚어낸 결과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관행은 법에 맞는 건축물을 요청하는 구청 공직자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담당 공직자들은 우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의 폐해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설득했다. 법 적용부터 먼저 해 생길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
광산구는 수완·신창지구에서 불법 건축물이 상당부분 정비된 상황에서 나타난 하남2지구의 건축법 준수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완·신창지구에서 시작된 새로운 건축문화가 하남2지구에서 뿌리를 내려 광산구 곳곳에 퍼질 것이란 믿음에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랜 관행에서 굳어진 불법 건축 행위가 개선될 기미를 보여 참으로 기쁘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