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처벌 대상 광주경찰, 학교폭력 규정 엄중대처 나서 |
| 2012년 02월 03일(금) 11:39 |
광주경찰이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폭력·선정적으로 변모하는 사안을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대처에 나섰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NGO와 함께 예방순찰과 학생 선도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은 이번 달 1일부터 18일까지 중학교 87개교, 고등학교 65개교가 일제히 졸업식에 들어간다.
광주경찰은 일선 학교의 졸업 시즌에 맞춰 경찰관 기동대를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교육청에서 요청한 순찰강화 학교 64개교에 대해 졸업식 당일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학교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뒤풀이를 강요하거나 피해를 준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동자는 물론 단순가담자도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내용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강요(강제추행),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또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경범죄처벌법),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다.
아울러 광주경찰은 피해학생은 경찰신고 등으로 보복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귀가 시 보호자 인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학교 당국과 학부모의 지도와 가정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