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 중단촉구 건의안 |
| 2012년 02월 10일(금) 10:14 |
국강현 부의장은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 신규노선 운영권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계획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관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사업법의 개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5분 자유발언 통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개정, 광산구청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