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마무리 |
| 2012년 02월 10일(금) 10:21 |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21건(원안의결 18, 수정의결 3), 규칙안 1건(수정의결 1), 동의안 1건(원안의결 1), 승인안 1건(원안의결 1), 건의안 1건(원안의결 1), 결의안 1건(수정의결 1), 의견청취의 건 1건(원안의결 1) 등 총26건(원안의결 21, 수정의결 5)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 및 법률적 사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입법․법률 자문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3명 이내’⇒‘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총 4건을(원안의결 2, 수정의결 2)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복잡한 소송수행에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제고에 따른 고문
변호사 위촉정원을 ‘3인 이내’⇒‘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8건을(원안의결 8) 의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수요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
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3년 이내’로 단축하
고 위탁계약 갱신횟수를 1회로 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
안 2건을(원안의결 1, 수정의결 1) 의결햇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사를 위해 계류된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조영표, 송경종 의원발의, ’11. 8.19)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
⇒‘220’로 상향조정하고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7건을(원안의결 6, 수정의결 1) 의결했
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과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전면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기아차 사고학생의 현
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과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되‘즉
각 중단’⇒‘전면 재검토”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총 5건을(원안의결 4, 수정
의결 1) 의결했다.
다음 회기인 제206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