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건설교통부 ‘광주송정역으로 확정’ |
| 2012년 02월 10일(금)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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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작년 광주시의 무책임한 수정안을 시작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KTX 광주역 진입과 관련한 송경종 의원의 전화 인터뷰 내용 전문을 정리했다.
1. 먼저 송경종 의원님 현재 KTX 역으로 송정리역이 단일 역으로 알고 있었고 또 광주시도 그렇게 국토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역사 추진상황 어떻습니까?
KTX 역에 대한 국가 기본원칙은 1도시 1역입니다.
2006년에 송정리역이 KTX 단일 역으로 결정되기까지, 1990년대부터 광주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 국토부의 조사, 시민토론회, 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광주시도 2009년 4월에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작년 2011년 9월, 광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이원화시키는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에 관련예산 50억이 국회에서 반영되면서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 도시발전, KTX 건립취지, 국가 기본방침, 교통여건의 변화, 시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가. 도심공동화
구도심 공동화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다핵화 되면서 구도시가 활력을 잃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재도 KTX는 광주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복지, 환경 등 제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는 철도로 인해서 도시가 양분되어 있어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북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철로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매개로해서 사람이 몰려드는 곳, 사통팔달의 교통천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용객이 광주송정역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역은 2005년 47만 4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07만 명으로 230%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송정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광주역은 2005년 231만 명이 이용했지만, 2010년에는 193만 명으로 오히려 20%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이 개선되고, 복합환승센터와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대계의 국가기간 교통망인 KTX 역을 결정하면서 추세는 보지 않고, 근시안적인 수치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송정역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
아닙니다.
2006년 최초로 건교부에서 광주송정역을 KTX 단일 역으로 결정하기까지 엄청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용역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국가차원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방송국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시민토론회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격론 끝에 광주송정역을 광주권역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광주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광주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말에. 갑자기 2011년도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논의를 거쳐놓고 논의내용과 반대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2011년 4월 시민토론회 내용>
2011년 광주시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 시민토론회를 딱 한번 실시했습니다.
2011.4.7.일 5.18문화센터 대동 홀에서 있었습니다. 기조발표자와 토론자 합쳐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조발표자와 경실련 관계자, 호남대교수, 전관광협회장 등 4명이 광주송정역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북구출신 주민과, 북구출신 진선기의원 2분만이 이원화를 주장하고, 한분은 중립이었습니다.
즉, 일반 시민단체나 교수관계자 전원이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북구출신 2분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입장을 바꿔서 국토해양부에 KTX 광주권 정착 역 이원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 북구 주민의 접근성 저하문제
- 첫째로 지금처럼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광주역을 다니게 됩니다.
- 둘째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북구의 광주역과 전남대, 일곡지구, 조선대, 남광주역, 백운광장, 운천 역, 광주시청, 광산구 운남지구, 수완지구 첨단지구를 지나며 광주 송정역과 연결됩니다.
남구 백운동, 북구 일곡동, 서구양동, 상무지구 등 모든 지역이 광주송정역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광주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2011년 2월 9일 진선기의원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접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셔틀전동차등을 운행하면 될 것입니다. 버스 운행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2011.2.9.일 광주시장이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 주민의 접근성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 복합환승센터가 ssm 관련조례(전통시장 활성화 조례, 1km이내 ssm제한) 때문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현실화 불가능하다.
현재 5000억의 건설비용이 드는데 이중 3400억을 민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쇼핑시설 유치를 통해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할 과제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만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복합환승센터 지정된 것이 8곳입니다. 동대구, 익산, 울산, 부산 부전, 부산 동래, 서울 대곡, 남춘천 등입니다. 민자 부담이 너무 커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시정될것입니다.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거점 역에 환승센터를 건설하면서 민자로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바.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 1도시 1정착역의 국가정책에 부합하자고 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시교통정책을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입니까?
- 이미 결정된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없고, 적절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차원에서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5, 그렇다면 송 의원께서는 왜 송정역 단일역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첫째, 1도시 1정차 역은 국가 기본정책이고, 이 정책에 따라 이미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KTX 광주권 정착 역을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 한다는 것은, 고속열차인 KTX 본래의 설치목적이나 기능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조성 등 광주시 장기적 교통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북구의 교통소통과 도시발전, 광주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할 때, KTX 광주권 정착 역은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국토부에 송정역 단일 역 방안을 통보했으면 현실적으로 번복하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광주시 타당성 조사 공문의 부당성)
- 일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문제를 너무 정치적 입장에서 풀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확고한 것은 정부의 방침이 1도시 1정차 역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여 KTX을 건설한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논의 과정을 거쳐 건교부가 확정했습니다. 2009년에는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1년 9월 충분한 논의절차가 없이 광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 그리고는 작년 말에 갑자기 관련 예산 50억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시 설계예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그동안의 논의과정, 도시발전 등을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 결국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KTX역을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 하는 것은, 고속열차인 KTX 본래의 건설 목적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구의 교통소통과 도시발전, 광주시민의 이용편익증진, 국가기본 정책,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교통정책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철도역 정책을 변경하면서, 시의회에서 동의절차 한번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의 KTX 광주역 진입논란은 국토해양부와 당초 협의한대로 송정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다뤄서,
광주교통정책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무엇이 맞는지 논의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