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방위 통과 |
| 2012년 02월 15일(수) 15:53 |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3일) 향후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전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되었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다.
이후 지난 2005년에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동안 국방부의 반대로 해결전망이 불투명했으나 김동철 의원의 노력으로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7년 7월에는 김동철 의원이 주축이 된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해 왔고, 2011년 2월에는 국회 내에 ‘공항특위’를 구성하여 『군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주, 대구, 수원지역 등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반대와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전국 주요 군 공항 주변의 5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통의 절박감을 바탕으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이번에 특별법이 국방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64년 광주 군용비행장이 창설된 이래, 4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 1만9천 세대, 5만3천명에 달하는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광주시민과 광산구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