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3지구 근본적인 문제점은? |
| 2012년 02월 15일(수)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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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마찰을 빚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까지 하남산단과 수완지구,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 61만1천㎡(865필지)에 대해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 부진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3년 동안 사업을 유보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미 개발지역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으로 추진키로 예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보류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상수 하남 3지구 대책위원장은 하남3지구 개발과 관련해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첫 번째로 김 대책위원장은“광주시는 지난 1980년대 하남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지정 고시된 완충녹지 6만㎡를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관리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대책위원장은 “하남3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완충녹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도시개발 업무지침 위반”이라며 하남 3지구 개발지구내 완충녹지 제외를 촉구했다.
두 번째로 김 대책위원장은 광주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책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인가된 하남 3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광주시의 일방적인 유보로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448억 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가 660억 원으로 50% 늘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는 결국 체비지나 청산금 형태로 고스란히 토유 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손실은 전적으로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종전 토지감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김 대책위원장은 하남2지구 사업당시 신설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남3지구 토지감정평가 시에 이 신설도로가 없는 것으로 하여 맹지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