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수당 착취, 어린이집 불법 매매 광주경찰, 국가보조금 횡령 등 19곳 입건 |
| 2012년 03월 09일(금) 15:27 |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곳,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곳 등 총 19곳을 입건했다.
장애인 수당을 착취해온 복지시설로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 사무국장 A(34·여)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77)씨 등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됐다.
광산구의 다른 복지시설 원장 이모(43)씨는 지적장애 2급 남성(51)을 취직시켜주고 나서 7년간 임금 5천600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카드 대금 등으로 쓴 사실이 밝혀졌다.
현직 기초의원과 남편이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정관변경과 시설장 교체를 통해 수억 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관과 함께 운영 중이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불법 임대해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 9천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원생 1명당 500~1천여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거나 계약 당일 결손된 원생에 대해 잔금에서 일부 감해주는 등 어린이 원생들의 숫자를 매매 수단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가 어린이집을 처분하고 나서 반경 3km 이내에서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 또는 장애수당 등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곳도 많았으며 어린이 집에서 정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감독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