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노동조합 ‘한 지붕 두 가족’ 단체협상서 절차상 하자로 제동 걸려 |
| 2012년 05월 25일(금) 16:55 |
금호타이어 노조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온 상황이지만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3일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 2월말께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요구 대신 2개 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을 각각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7월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직후 기존 금속노조 산하 노조와 실용노선을 표방하는 새로운 노조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노조와 9차례, 새로운 노조와 4차례 교섭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존 노조가 개별교섭 통보시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교섭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회사 측의 교섭요청 노조가 2개 노조로 확정된 뒤 두 노조는 14일내(2월4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존노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10여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신규노조의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다 통보시점(2월4일)을 훨씬 넘긴 지난 2월 21일께 개별교섭입장을 양 노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기존노조는 광주지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금호타이어는 기존노조로부터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공지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사측이 기존노조를 교섭단체 대표 노조로 공시하라는 것으로 제1노조인 기존노조가 앞으로 회사와 공식협상 파트너로 교섭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측이 교섭창구단일화 요구 없이 개별교섭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적기에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