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와 시의회 법적공방 불가피 시,행안부 '재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 움직임 |
| 2012년 06월 08일(금)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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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주시와 시의회 간 행정소송 등 법적공방과 함께 힘겨루기 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윤봉근 광주시의장은 제20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공청회의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광주시를 통해 재의요구를 했지만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아닌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공청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검증공청회까지 마쳤으나 무리하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장도 최근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이다"고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에 위반된다며 광주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 광주시가 이번 회기에 재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이를 거부키로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