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행정처분 |
| 2012년 06월 22일(금) 13:11 |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체납 411건, 불법 구조변경 164건, 무등록 자동차 85건, 불법 이륜자동차 81건,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 17건이다.
지난 5월 한달 동안 야간에는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 실시해 불법 운행자동차 452대를 적발했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