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아니 유흥주점! ‘술값 폭탄’ 광주경찰, 실태조사 28% 소비자혼동 유사상호

2012년 06월 29일(금) 11:15

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은 6월 중, 광주시내 약 1,300개의 단란·유흥주점을 상대로 업소간판(상호명)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8%에 달하는 360여개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방’, ‘노래홀’ 등 유사명칭으로 손님을 끄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과 합동으로 유사간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펴기로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경찰청(본청)을 통해 처벌근거를 신설토록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청에도 유사간판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추진해줄 것과,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영업 허가시 단란ㆍ유흥주점에 허용되는 간판(상호) 예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할구청에 하달토록 요청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할 경우,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한 손님들이 비싼 요금에 낭패를 당하거나, ▲주류판매 등 허용된 영업행태를 불법으로 오인하여 112신고를 하는 등 서민 피해와 경찰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