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불법건축 관행 ‘마침표’ 광주시 행정심판위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결정 |
| 2012년 07월 13일(금) 09:37 |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대부분 기각·각하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김모씨 등 주민 100명이 제기한 총 94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39건, 각하 53건, 인용 2건 결정을 내리고, 이를 광산구에 통보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2건도 위반행위를 1회 적발한 후, 추가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을 시정명령 없이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로, 위반사실 자체는 변함없는 만큼 처분절차를 재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선5기 들어 광산구가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건축 행태를 뿌리 뽑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불법건축물 단속에 힘을 얻게 됐으며 신축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들이 크게 줄어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산구는 수완, 신창, 하남지구 등 신도시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대수선(가구 나누기) 등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광산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완·신창지구의 신축 건물 등 19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40곳의 건물에서 위법사실을 파악하고 사안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 바 있다.
실제로 수완·신창에 앞서 단속을 시행했던 하남2지구의 경우 신축건물 5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한 건물은 9곳으로 위법 발생률이 17%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수완·신창지구의 위법 발생률 71%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여 단속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다만 광산구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앞서 예방적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주민과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건축허가 신청자들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법 준수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건축지도 민원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위업사실 단속 업무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옥 광산구 도시관리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적법한 법 집행에 여러 사람이 모여 힘으로 뒤집어 보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달동안 상인대표,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구 담당자들과 함께 민관TF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양성화 가능여부, 이행강제금 납부 완화 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