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음법안 즉각 폐기” 촉구 이주 및 보상대책 전무 등 세 가지 문제점 지적 |
| 2012년 07월 13일(금) 10:50 |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형배 구청장이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부군소음법안)에 대해 “‘비용’만 있을 뿐 ‘사람’이 없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군비행장 주변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광주·대구·수원은 보상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 군 소음법안에 대한 광산구 입장’을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폐기를 주장했다.
'국방부군소음법안’의 세 가지 문제점은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 △핵심피해 지역 이주 및 보상대책 전무 △지역 형평성 등이다.
민 구청장은 소음피해 기준 근거의 불명확성에 대해 광주·대구·수원에 적용하려는 85웨클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기준 75웨클보다 턱없이 높은 점과 군산 군공항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 12. 1.)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소음피해 기준 80웨클보다 높은 점을 지적했다.
핵심피해 지역(95웨클 이상) 주민의 이주 및 보상대책이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산구는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지역 소음피해 규모는 1만1054세대 3만1547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2917세대 8297명으로, 2만325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대구·수원 등 도심에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에는 80웨클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 구청장은 ▲피해 현실에 근거하고 민의를 반영한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 제정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 및 지역 내 이주, 토지보상 대책 마련 ▲군공항 이전 등 근본적인 군소음피해 대책사업 시행 ▲군소음피해 보상 방안 및 명확한 기준 제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군소음 대책위원회 설치·운영을 국방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