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건축과장 불법취업 논란 재직당시 4개 사업 승인한 건설업체 명퇴 후 특채 |
| 2012년 07월 23일(월) 09:02 |
건축 인허가 전결권을 갖고 있던 공무원이 퇴직 하자마자 곧바로 관련업체에 취업한 것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 건축과장 김모씨가 취업한 업체의 경우 재직시절 자신이 직접 인허가를 내준 업체여서 모종의 커넥션에 의한 뒷거래 의혹 등이 짙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가 주변에서는 광산구가 관련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반드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 건축과장 김모씨는 퇴직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달 28일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남은 정년기간 1년은 근무가 아닌 공직자의 공로연수 기간이어서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편히 쉬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탈 수 있는 기간임에도 명퇴를 선택해 주위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명퇴한 김 과장은 퇴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건축과장 시절 인허가를 내줬던 건설업체에 ‘전무’ 이달 초부터 정식 출근해 근무 중이다.
김 과장의 이 같은 행보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와 경찰, 소방, 감사 및 조세, 건축 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5~7급 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 때 국민적 비판 대상이 됐던 ‘전관예우’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뒷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다.
하지만 김 과장은 명퇴와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에 전무로 특별채용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청 주변에서는 광산구 개청 이래 건축 인허가 전결권자가 인허가 업체에 취업한 초유의 일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김 과장이 광산구 건축과장으로 재직시절 첨단1차부터 5차까지 모두 4개 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결권을 행사하는 대단한 자리에 있었다.
인허가 주무부서 과장이 해당업체의 전무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사전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기 충분하다.
또 기존 4개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건축과 등 인허가 부서의 대부분 공직자들은 평소 입버릇처럼 업체 관계자와 만나지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건축과 공직자들의 말이 거짓이며 사실은 평소 업체 관계자 또는 건축설계사와 친분을 쌓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첨단 6차와 7차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광산구 건축과는 퇴직한 김 과장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실제 김 과장이 재직 당시 해당업체인 K건설은 도심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로 첨단 1차 63세대, 첨단 2차 40세대, 첨단 3차 97세대 첨단 5차 119세대의 인허가를 받았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찾아간 첨단지구 내 해당 건설업체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전무님은 영업파트가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지 않고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본사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김 전 건축과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식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사무실에 나와 있다”며 “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사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산구 감사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